"분양절차·감정가 논란"…한남3구역 재개발 결국 소송전

"분양절차·감정가 논란"…한남3구역 재개발 결국 소송전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2516095071849


단독주택 소유 조합원들 소송제기…감정평가법인 "이의신청 검토 중, 조합원 간 이해상충도 문제"


국내 최대규모 재개발 사업인 한남 3구역의 조합원 70여명이 분양절차의 공정성 및 감정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 3구역 조합원 70여명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한남3구역 조합을 상대로 분양신청 공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달 1일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다음달 7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관련한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주로 단독주택 소유주들이다. 조합원들은 분양신청 절차의 위법성과 감정평가액 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에 따르면 분양 물건의 경우 총 38개의 평형·타입이 있는데 같은 면적이더라도 타입별로 분양가액이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7개 타입으로 분류해 일괄 분양신청을 받는다는 점 등을 위법사유로 지적했다. 또 신청순위를 우선하는 배정 분양방식이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에 따른 분양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산정하면서, 다세대 주택 등 빌라에 관해서는 거래 시세를 반영한 실거래사례 비교 방식으로 평가액을 산정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평당 4700만원, 다세대주택의 경우 평당 1억400만원 상당으로 양측 감정가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한남 3구역의 한 단독주택 소유주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에 비해 토지 지분이 적음에도 분양권을 보유하는 특성상 시장 거래에서 높은 가격에 시세를 형성한다"며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편법적 방법을 동원한 조합원에 혜택을 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지분 쪼개기'는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구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지분을 나눠 분양권을 많이 받아내는 투기 행위로 재개발 수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 조합원들은 2003년 12월 이전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지분쪼개기가 성행하면서, 재개발 분양세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소송 제기에 대해 한남3구역 조합 측은 "아직 관련된 내용을 전달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의 형평성 문제 지적에 대해 감평사들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 중이며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유주 등 조합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남3구역 감정평가법인의 한 관계자는 "토지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아파트 소유주들의 경우 실거래가를 더 적용하길 바라고, 이와 반대로 토지지분이 많은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다세대주택 등의 실거래 시세 반영이 과다하다고 본다"며 "4000명 가까이되는 조합원들의 입장이 다 다른만큼 이해상충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더라도 개별주택의 특성을 파악해 가중치와 감가요인을 반영하고, 조합원들 사이 최대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법인들은 이달 중순 접수된 이의신청건들을 검토 중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감정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일부 아파트, 상가 등에서는 비대위를 꾸려 재감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6월7일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는다. 조합원 분양 신청이 끝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게 되는 수순이다. 한남3구역은 약 39만㎡ 규모, 총사업비 7조원, 조합원 수만 3887명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며, 아파트는 5816세대 프리미엄 단지로 형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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